1. 질의내용 요약

1.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세액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함)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창고업과 대리 등의 경우에는 7,500만원)미만인 바 여기서 말하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직전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 연환산을 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저의 소견으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연환산금액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1번의 경우에 연환산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실제 영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인지의 여부

3.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4.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시에 추가하여 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