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1995년06월23일자 질의(문서번호 부가46015-1258)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2. 구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가 기존의 연립주택을 헐고 새 연립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업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구 연립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씩을 배정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에 구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건축비의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잔여세대분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공사도급금액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것임을 하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건축시 부가가치세법상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계산 방법에 있어서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총 건축면적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유 : 왜냐하면 구 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1세대씩 배정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을설 : 총 받은 매입세액을 총건축면적에서 구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새로 차지하는 건축면적만큼은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유 : 왜냐하면 건설업자의 공시 수입금액에는 구 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