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본 질의는 국세청 부가 46015-1211(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 교부 방법에 관한 질의 : 1995.07.04)관련입니다.

2-1. 공사발주 기관과 공동수급 건설회사 갑, 을, 병이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도급금액중 갑의 지분이 50%, 을의 지분이 30%, 병의 지분이 20%이므로 발주 기관에서는 지분율이 많은 갑회사를 대표사로 선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2. 그러나 공동수급사 갑,을,병 3사는 발주처와 관계는 갑회사가 대표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공사 시공관리상 을회사가 대표자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어 시공관리의 대표자를 을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2-3. 이와 같이 3개사가 합의하에 지분율이 적은 을회사를 대표자로 하여 국세청 부가 46015-1211(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인지 하교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