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세법상 국민주택 규모분은 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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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세법상 국민주택 규모분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부가46015-151생산일자 1995.01.18.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아파트 문틀과 문짝,문갑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동 제품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업 단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목재를 구입하여, A.P.T 문짝,문틀을 제조하여 설치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시공회사의 A.P.T규모가 국민주택과 초과분도 동시에 납품합니다.
[질의]
부가세법상 국민주택 규모분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