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저희회사가 책임감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시 ○○ ○○아파트 건립공사”에 있어 당초 설계서의 예정가격장서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치 않고 누락작성 발주되어 85%의 낙찰 가격으로 계약시공중에 있습니다만 금회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설계변경중 시공자는 부가가치세를 자재구입시 매입세로 거래징수 당하고 있어 금회 부가가치세를 계상 요구하고 있어 지급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갑”설 : 예산회계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제1항 1호 및 제3항에 의거 발주자가 자재가격의 10%매입세로서 공사원가계산시 계상합산해야 할 의무사항을 결여(누락)한 바 금회 설계변경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1호 및 제2항에 의거 법적인 효율로서 적정하게 부가가치세 10% 계산지급 해야 한다.

“을”설 : 당공사는 총액단가입찰(내역입찰제)로서 당초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에 의거 설계서를 열람하여 인지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