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전문건설면허인 의장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국내 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에 필요한 모델하우스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2.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 예규(부가 22601-1477, 1989.10.14)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에 근거하여 과세사업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국민주택 분양 및 건설용역이 면세사업이므로 폐사가 시공하는 모델하우스 역시 면세사업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본 공문을 통하여 명확한 법률 해석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