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3.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마늘장아찌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바, 마늘장아찌가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