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재활원은 정부조직법상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며 ○○재활원 자립 작업장은 당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간의 훈련기간을 통해 전자조립기술을 습득시켜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설치된 9개의 훈련과정 중 하나의 과정입니다.

 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 일정한 사업체와 ○○재활원간에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부품일체를 원청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자부품인 트랜스를 주문생산, 원청회사에 납품함으로써 그 대가로 임가공비를 받아 작업원생들에게 배분하여 주고 있습니다.

[질의]

 ○○재활원 자립작업장은 장애인 재활을 위해 원청회사와 전자부품 조립 생산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국가기관인바 ○○재활원 자립작업장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