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도매/골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재채취업 등록증(업종:바다골재 선별, 세척업)을 교부받은 후에 판매가능한 골재상태로 하기 위한 기계장치 설비와 급수시설을 설치한 후 업종을 제조/골재라 주장하는 바.

그러나 위에 언급한 설비를 갖추고,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당 사업자가 직접 채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염분제거후 판매하는 것으로 골재(세척사)의 화학적인 변화가 없었고 골재 판매를 위한 단순가공행위로서 판매업(도.소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