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아버지)은 1988년 02월 17일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운영하고있던중 1989년 07월12일 갑(아버지)이 사망으로 인하여 두아들 앞으로 상속명의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두 아들 앞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여야했는데 새법의 무지로 어머니 앞으로 사업자등록증(과세특례자)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1992년 06월 19일 어머니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두아들앞으로 정정 신고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복잡한 일로 인하여 두아들 앞으로 정정신고를 못하고있던중 1993년 06월 17일 본 건물을 매매하였습니다.

본 건물을 매매하는 동시에 어머니앞으로 되있는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관계여부

가. 과세특례자또는 일반사업자 세율 적용여부

나. 위장명의자로보는지, 본다면 도아들의 세금 관계 여부

다. 미등록사업자로보는지, 본다면 세법상의 어떤불이익을 받는지

라. 사업자등록증을 승계로 처리할수 있는지

마. 기본통칙 : 7-1-2...25

    기본통칙 : 6-2-1의2...21

위의 기본통칙과의 관계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