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부가46015-1908생산일자 1995.10.16.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영수증 미교부시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처벌(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과세 특례자인 본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2. 사업자 등록도 필했고, 관련 세금도 응분의 세금을 전부 납부
3. 그런데 임대인 그간 매월 7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어왔으나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준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임차인측에서도 (상대방은 베아링 소매업입니다.) 영수증요구가 없었습니다.
4. 그런데 당해 점포를 임대인이 사용하고자 하여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처음부터 영수증 요구가 한번도 없었던 임차인이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임대료의 영수증 발급을 아니해준 책임을 묻겠다 운운하면서 명도 요청에 따라 줄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5.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도 필했고 관련 세금도 응분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으나 다만 무식한 소치로 영수증 발급을 아니하였다면 이때 어느 정도의 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6. 또한 과세특례자인 건물의 임대인도 상대방(임차인)에서 영수증 요구 유무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만 하는지요. 즉 상대방(임차인)에서 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라도 영수증만은 꼭 발급해줄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