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매,위생기기를 판매하는 자로서 1994년 4월 30일 공급가액 31,359,207원과 세액3,135,910원을 (주)○○건설과 거래를 한후 199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주)○○건설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소지하던 중 1994년 6월22일 부도로 도산하게되어 본인은 민사소송법에 의거 일부 부동산인 ○○ ○○구 ○○동 ○○번지 전361평방미터 동산○○ 임야 3140평방미터를 가압류하고 이후 1995년 6월2일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으며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에 대하여 배당을 전혀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2항 규정에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 갑설 :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

○ 이유 :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법에서 규정한바 없고, 이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민사소송법에 의거 가압류한후 임의경매 되어 경락되었기 때문.

○ 을설 :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다.

○ 이유 :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바 없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 경매를 한 경우라도 일부의 부동산을 임의 경매 신청하였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