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평소인삼재배를 직접하는 영농자로써 느끼었던 인삼포의 관리에 대하여 생각하던중 여러차례시행착오를 거친후 삼농(은박) 차광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친후 본인소유 경작소유 경작인삼재배에서 사용해본결과 별첨내용들과같이 수확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이를 인삼재배하는 농가및 ○○조합에 공급을 하고자하며 제작공정은 아래와 같이 거쳐서 삼농차광판이 만들어져 인삼재배농가에 공급이 됩니다.

[질의] 이와 관련하여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관계 여부

○ 제조 과정

이와같은 과정을 거처 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별규정의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보면 일렬번호 45번 누에올리는섶(92.2.29)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에올리는섶은 누에가 집을지을때 좋은환경과 위치설정을 목적으로 하듯 삼농차광판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