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디스켓을 견본책자와 함께 하나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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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디스켓을 견본책자와 함께 하나의 판매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의 업종부가46015-2147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개발한 한글글자꼴을 수록・복제한 컴퓨터 디스켓을 당해 글자꼴의 견본책자와 함께 하나의 판매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기록매체 복제업(2230)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개발한 한글글자꼴을 수록. 복제한 컴퓨터 디스켓을 당해 글자꼴의 견본책자와 함께 하나의 판매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기록매체 복제업(2230)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업체는 한글 글자꼴을 컴퓨터로 그린후 그 글자꼴을 문교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가 나오면 그려진 글자를 수록한 책을 제작(서체견본책)하고, 글자 모양을 공디스켓에 대량으로 복제 포장하여 책과 디스켓을 패키지 상품으로 거래처의 주문의 의하여 판매하거나 일반소비자및 컴퓨터용품점, 용산전자상가 등으로 도,소매하는 업체입니다.
이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태및 종목을 어느것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