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리 법인인 ○○조합이 수익사업인 관광목장(숙박시설 및 식당 등 부대시설 완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축협 고유목적사업 범위의 한계

나. 과세사업으로 간주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바 ○○(○○도 ○○읍 소재)과 관광목장(○○군 ○○면 소재)은 사업장이 상당거리 떨어져 있으나 ○○에서 직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할지 미l등록으로 보아야 할것인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등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