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재무부 간세1235-1954, 1979.06.15

 1. 2인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공급시적이 없는 주된사업장에서 종된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재료등을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종된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등록된 주된사업장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주된사업장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공통 매입세액은 각 종된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하여 그 공통 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종된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2. 주된사업장 이외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사업장에서 매입한 원재료등을 다른 종된사업장으로 사용.소비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질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 국세청 부가46015-294, 1994.02.16

 1.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과세되는 용역에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반출한 증빙서류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회 신]

※ 국세청 부가46015-232, 1993.03.04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물품을 선전하는 때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