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안산세무소에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중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 세무서로 이전케되어 ○○ 세무서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본 민원인의 사업이 면세가 아니고 과세대상이라 하여 사업등록증을 반려 받았습니다.

본 민원인이 소유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중 기계제도기능사 2급이며 사업종목은 기계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을 유첨하오니 참조바랍니다. 또한 본 민원인과 동일한 사업이 전국에 많이 있으며 면세사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체에서도 이사업이 면세로 인식되어있어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국세청 감사실 및 감사원 민원실에 전화 문의한 결과도 인적용역인 관계로 면세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전화 문의 사실을 ○○세무소에 연락하였으나 ○○ 세무서 면세과에서는 계속 과세사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