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표준소득률상 도ㆍ소매를 구분할 때 “다량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EH한 도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다량의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질의2]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반드시 소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료판매특약점이 농가부업규모 또는 전업사양가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제공하는 사양가는 이 원재료(사료)를 투입하여 젖소 또는 한우등의 가축상품을 만들어 낸다고 할대에는 이들을 사료의 최종소비자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농가부업규몬의 사양가(0세율적용)가 아닌 전업사양가에게 제공하는 사료는 도ㆍ소매중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의견]

 농가부업규모의 사양가와 전업사양가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나햐면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볼때 전업사양가는 드물고 대부분이 농가부업규모의 사양가로써 가축을 길러 농촌 거래재정의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판매특약점의 판매 형태를 보아도 가계에서 한, 두푸대 나가는 것은 거의 업고 운반노선을 갖고 다량으로 사양가들에게 직접 배달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해 볼때 사료판매특약점이 사양가에게 대량으로 제공하는 사료의 판매는 “도매”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