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동일 건물내에 1인 소유인 임대주택에 점포 (사업용건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층에 점포 80㎡ 주택58㎡ 2층에 다세대 주택 75㎡및 52㎡로 각각 구분 등기된 건물을 포괄하여 한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준용함에 있어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1. 건물 전체로 보아 주택185㎡ 점포 80㎡ 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설

 2. 소유권 등기별로 산정하여 1층 점포면적 80㎡는 주택면적 58㎡보다 크므로 점포면적 80㎡에 대하여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