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서와 그 CD-ROM을 하나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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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그 CD-ROM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729생산일자 1995.04.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전자기록매체인 CD-ROM에 수록한 후 그 CD-ROM을 복제하여 당해 도서와 함께 통상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전자기록매체인 CD-ROM에 수록한 후 그 CD-ROM을 복제하여 당해 도서와 함께 통상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면서 잡지의 내용을 CD-ROM에 수록하여
함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