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3.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의(4) (군사 시설물 보호 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이전에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1989년 06월, 군사 시설 보호법 제3조 해당지역의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 물건지가 위 규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관청에 질의 한바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 건축 허가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여야하는 지역에 해당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 위 와 같은 경우 본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시 특수배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