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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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재일46014-1069생산일자 1995.04.28.
AI 요약
요지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
회신
1.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3억원 한도까지 감면받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7년 3월에 취득한 가양동 소재외 2필지를 금번 대전광역시 ○○구청의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음.
○ 이와같이 28년간이나 소유하였던 토지(주거지역에 해당)를 보상받음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법 부칙 제4666호(1993년 12월 31일)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70％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