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주택과 주태 외의 건물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