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규모의 단독주택(그 부수토지는 여러 필지로 되어 있었으나 한 울타리안에 있었으며, 주택 연면적외 2배 이내였음)을 1970년 11월에 취득하여 취득과 동시에 거주하고 있다가 1983년 05월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거주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시의 ○○산 터널 공사로 인하여 주택및 그 부수토지 일부는 1991년 08월에 ○○시에 수용되고 잔존토지만 소유하고 있다가 (잔존토지에도 보상금 정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하여 등기 권리자를 ○○시로 하여 소유권 일부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1995년 05월에 정산절차가 종결되어 보상금중 일부를 반환하고 가등기 말소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동 공사는 현재도 계속 중임) 수용과 관련된 보상금 정산절차 종결과 동시에 당해 잔존토지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보상금중 일부 반환일자와 이전 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임)

 가. 질의 1 : 이 경우 잔존토지 양도시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은(1994.12.22.개정전) 구소득세법 제 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인지, 아니면 동법 동조 동항 2호외 세율인지 여부.

 나.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