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시 ○○구 ○○동 ○○의 ○○시장 내 나란히 연결된 16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구청의 공부상 1층은 점포로 2층은 주택으로 되어있으며 공부상 각점포의 위치에 따라 주택부분이 큰것도 있고 점포부분이 큰것도 있습니다.

○ 이곳은 ○○시장내로 점포와 점포사이에 천막이 쳐있으며 좌점 또한 질서없이 늘어서 있는 시장 한복판입니다.

○ 물론 본인은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필하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최근 본인은 사정에의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인천시 ○○동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본상가건물의 주택부분으로 1세대2주택 이라하여 양도소득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지역은 ○○시장내의 상업지역으로 외관상 영업용건물로 임차인의 주거용부분이 있는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않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는 해설에 의해서도 영업용부수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물린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본인의 경우 상업지역에 외관상 시장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부분을 주택양도인의 주택으로 볼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