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약 14평형을 1987.09.15일자로 \1,700만원(일금 일천칠백만원)에 구매 동월 16일자로 등기이전하고 전시 주소지로 1988.03.29일자로 전입하여 계속 주거하다가
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약 11평형)을 \2,000(일금 이천만원)에 1992.06.20일 구매하고 동년 07.24일자로 등기이전하였고
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 6개월이내인 1992.11.24일자로 박○○(○○-○○)씨에게 \5,000만원(일금 오천만원)에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박○○씨로부터 지불한 잔금이 부족하니 매매한 아파트를 본인에게 잔금조로 전세 2,500만원에 계약하기를 희망하여 승낙하고 전세 계약한후 박○○씨에게 1992.12.24일자로 등기 이전하여 주었으며
라. 본인이 1992.07.24일자로 등기이전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포함한 1,2,3,4동 전체가 재건축 결정되어 재건축주택 조합장 : 김○○씨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본인의 소유아파트는 멸실되어 그후 철거부터 신축, 준공까지 약 2년 5개월 경과되어 1994.12.16일자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으며, 현재는 ○○구 ○○동 ○○(○○,○○,○○)번지 ○○동 ○○아파트 25.7평형으로 재건축되어 있습니다.
마. 이에 본인이 등기이전후 입주시에 즉시 재건축된 아파트로 거주이전을 못한 사융는
(1) 구매한 ○○구 ○○동 ○○아파트 (약11평형)를 재건축 결정사항으로 11평을 공재하고 \9,800만원ㅇ르 추가 불입금으로하여 재건축 ○○아파트 25.75평형이 책정된바
(2) ○○구 ○○동 ○○번지 ○○아파트 매매 대금 5,000만원중 전세금 공제한 2,500만원을 가지고는 상당액수가 부족하여 ○○은행 ○○동 지점에 재건축된 ○○아파트를 담보로 \3,000만원을 융자하여 그동안 재건축 불입금으로 차용한 금액들을 갚았으나 그래도 부족하여 재건축된 ○○아파트 ○○동 ○○호를 김○○씨에게 \1억2,000만원에 1994.10.31 전세 계약채결하고 전세금을 받아 불입금 9,800만원중 상기 ○○동 ○○호 매매 잔금 \2,500만원과 ○○은행 융자금 \3,000만원을 합한 \5,500만원으로도 부족한 \4,300만원을 충당하여 불입하고 ○○구 ○○동 ○○아파트 구입대금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700만원은 가사저일에 차용하였던 금액을 일부 값는 등 활용중임
바. 위 전시한 개용내용중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은폐, 또는 탈세할 목전은 고의적으로 전혀 없었으며 다만 거주이전 목적등의 전문 세무실무에 대한 상식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탈세의 목적이 있었다면 “개요”((3), (5)항에서) 재건축된 주소지및 서울 시내 거주하는 친척집 아무곳으로 주민등록 이전만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탈세의 목적이었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용할 허점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요지]
가. 본인에게 발생된 부득이한 사유 “개요”[(3),(4),(5)의 (가)(나)]를 고려하여
나.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탈세 할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세법에 대한 전문성 및 재건축과 경합되는 사유를 고려하면 본건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과세또는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