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의 연면적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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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의 연면적계산시 지하실부분의 면적 계산 방법재일46014-2585생산일자 1995.09.30.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의 연면적에는 지하실부분의 1/2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이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고급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2.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연면적에는 지하실 부분의 1/2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단독주택)으로서 일정기간 보유하더라도 그 규모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지하실은 건평계산시 1/2만 산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