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의 기간계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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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재일46014-2677생산일자 1995.10.11.
AI 요약
요지
1994. 1. 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1996. 12. 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할 때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에 내국인이 1994. 1. 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 12. 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 15년의 보유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