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사례
(1) 1982년 12월 아파트 1채 취득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82년 12월 입주후 계속 거주하고 있음
(2) 1993년 03월 06일 상속으로 주택지분 취득(부친사망으로 인함)
○○ ○○군 ○○면 ○○리 ○○번지
건물 대지 5/7지분 등기함
(3) 1994년 12월 05일 단독주택 취득, 1995년 01월 16일 양도함
1984년 04월 04일 미등기 농가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 1994년 12월 등기후 양도한 것임
○○시 ○○구 ○○동 ○○번지
(4) 1995년 05월 아파트 1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함
○○시 ○○동 ○○번지 ○○단지 ○○아파트 ○○호
1994년 10월 14일 준공필
나.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아파트로 1995년 10월 14일 이전까지 이사 하려고 하는데 1가구 3주택인 현재 ○○동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의 상속지분주택과 ○○동 아파트를 매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제일 나중에 ○○동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기준시가 100만원 상당) ○○의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여부
(4) 이미 양도한 ○○시 ○○구 주택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가정했을때 ○○동 아파트, ○○ 상속주택, ○○동 아파트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주택이 있는지 여부
(5) 위 주택을 어떤 순서로 양도하여야 가장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