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과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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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과세ㆍ결정한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재일46014-3049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과세ㆍ결정한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과세ㆍ결정한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주택 인수(780만원)
○ 1994.10.30 주택 매매(5,400만원)
○ 16년전 인수시 780만원 수리비 약 800만원 합계 1580만원에 16년간 세금, 공과금, 물가 상승률을 공제하고도 양도소득세가 1,164만원을 자진납부하여 10%공재한 금액과 주민세 877천원이 부가됨. 총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1257만원을 납부함.
[질의]
16년간 물가상승율과 세금, 공과금은 몇%를 공재하고 실소득은 몇%가 되었는지 또한 양도소득세는 전체의 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