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L은 10년간 보유하던 주거지역내의 토지 2필지

 a 필지 : 185 평방미터

 b 필지 : 190 평방미터를

 a는 C에게, b는 D에게 같은날 매매 하였습니다.

 (C와 D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각각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질의]

 위와같은 경우에 (마)목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의 일정규모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어느 안이 타당한지 여부.

  1안 : 계약당사자별로 거래한 면적에 따라 판단

  2안 : 계약당사자는 무시하고 총 거래면적(a와 b 합계)에 따라 판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