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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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재일46014-3071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을 곱한 금액을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회신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이 됩니다.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자및등급 1989년 12월 01일 214등급 (152,000)
기준일및 등급 1990년 01월 01일 210등급 (125,000)
1990년 01월 01일현재 공시지가 1,800,000원
상기와 같이 기준일보다 취득일등급이 더높을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