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관련내용의 요약

○ 서울에서 청주로 근무지 발령이후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청주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함.

○ 청주소재 아파트 취득일(1991.01.10)로부터 6월내에 서울소재의 아파트를 양도후 전입하고자 하였으나, 6월내의 기간인 1991년 02월 미국 파견근무를 위한 사전교육이 시작되고（미국파견은 이 때 사실상 확정됨) 전가족이 미국으로 출국 예정상태에 있게 됨에 따라 입주하지 못하고 있던중 1991년 08월 - 09월 전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 청주 아파트의 잔금납부 후인 1991.04.30 서울의 아파트를 양도

○ 당시 청주의 공군관사에 거주하고 있었던 바,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전입하였다가 몇달안에 다시 전세를 주고 출국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중복이사에 따르는 경비･군인으로 복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등으로 부득이 1991년 07월 10일까지 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 1991년 09월 처가 마지막으로 출국하면서 주민등록만 청주아파트로 이전하였습니다.

○ 1993.08월 귀국과 동시에 서울로 발령되어, 다시 전입하지 못하였으며 청주소재 아파트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 미국파견근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세법에 규정된 2주택의 중복소유 허용기간을 초과한 사실이 또 하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