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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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결정기준재일46014-3243생산일자 1995.12.19.
AI 요약
요지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B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4항 1호 다목 (구법령은 170조 4항 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다음 사례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구 분 | 취 득 일 | 양 도 일 | 비 고 |
A토지 50평 | 1990.04.01 | 1996.02.01 | A , B 토지를 지번 합필하여 재건축 후 양도 |
B토지 10평 | 1995.03.01 | ||
신축 건물 | 1995.05.01 | 1996.02.01 | 1990.04.01 췩득건물을 1995.03 철거하여 재건축 후 양도 |
(갑설)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을설)
부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