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용지로 양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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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용지로 양도시에도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됨재일46014-339생산일자 1995.02.11.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은 토지의 수용과 기타법률 적용과의 구분기준일이 됨. 2. 귀문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 취득한 경우의 규정중 사업인정고시일은 단순히 감면비율 50％, 30％을 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 기준일에 불과하고 감면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협의매수)된 경우에만 감면함.
(을설)
-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의 규정중 사업인정고시일 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의 규정은 인정고시전에도 당해목적이 공공용지를 위한 취득이면 족하고 사업인정고시일자에 의한 감면대상판정하고는 무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