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임야(수익용기본재산)를 1973.09.23 및 1985.12.23일에 위 학교 법인에 출연한 후 현재까지 출연 받을 당시의 임야 그대로 있음 (학교와는 다른 위치에 있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임야임)

 ○ 최근 교육부 감사시 동 임야는 수익 미발생 재산이기에 수익성 있는 대체 재산으로 확보하도록 두 번이나 지적 받았음

 ○ 출연후 2년에 출연목적에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과세는 안 되었음

 ○ 당 법인은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없음

[질의]

 ○ 위 현황의 임야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시효소멸이 완성되어 과세할 수 없는 위 임야를 동법 동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없다하여 위 사업연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기타 상속세법상의 문제점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