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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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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재삼46014-3337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그 수정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그 수정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수정을 위한 지분변경 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09.17일자 본인소유의 대지 699㎡중 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분증여이전하였음.

○○번지 253㎡ × 2/10 = 50.6㎡(92당시공지가 ㎡/124.000)

○○번지 193.5㎡ × 2/10 = 38.7㎡(92당시공지가 ㎡/133.000)

○○번지 168.5㎡ × 2/10 = 33.7㎡(92당시공지가 ㎡/124.000)

○○번지 84㎡ × 2/10 = 16.8㎡(92당시공지가 ㎡/124.000)

   계 699㎡ × 2/10 = 139.8㎡(금액 17.683.500)

○ 종합증여지분 면적 139.8㎡ 공시종합지가액 17.683.500원정임.

나. 1994.01.31일자 지분이전이 잘못됨을 발견 1992.07.17일자 증여이전지분신청착오를 다음과 같이 지분정정 등기하였음

○○번지 253㎡ × 3/18 = 42.16㎡(94당시공지가 ㎡/124.000)

○○번지 193.5㎡ × 3/18 = 32.25㎡(94당시공지가 ㎡/133.000)

○○번지 168.5㎡ × 3/18 = 28.08㎡(94당시공지가 ㎡/133.000)

○○번지 84㎡ × 3/18 = 14㎡(94당시공지가 ㎡/133.000)

   계 699㎡ × 3/18 = 116.49㎡(금액 14.753.010)

○ 종합증여정정지분 면적 116.49㎡ 공시종합지가액 14.753.010원정임.

○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결정액을 당초등기일인 1992.09.17공시지가금액 17.683.5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재증여지분의 1994.01.31일자 공시지가금액 14.753.010원으로 결정하여야 옳은지 여부

○ 추가질의내용은 지방청거 행정착오로 잘못부과되여 의의재기 제2회 이후 재정정 고지되였어도 납기불이행으로 가산세 또는 불성실세를 병행하여 선의의 납세자에 피해가 갈수있는 행정이 옳은지 첫째 납기불이행에 대한 원인재공자에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고지는 형평에 어긋난 고지가 아닌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