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혼 시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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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 시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다시 결합하게 된 때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476생산일자 1995.02.27.
AI 요약
요지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