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 국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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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 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물납 충당 여부재삼46014-956생산일자 1995.04.15.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상속에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상속에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이 같은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