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개인간 거래에 의해 6천만원을 차용(1993년 01월)한후 변제하지 못하여 차용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금전 대여인에게 부 소유의 APT(1994년 07월 01일 국세청 고시가 1억 2천만원)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993년 04월에 해 주었습니다.

○ 본인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할 생각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본인 소유 APT를 처분후 그 대금으로 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고, 부와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하여 부 소유의 APT를 증여(1994년 07월)받아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증여 당일에 부를 대신하여 금전대여인에게 채무변제를 약속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마친후 어음을 지급하였으며, 1995년 01월 현재 본인 소유의 APT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부를 대신하여 변제키로한 채무를 변제 완료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본인이 부를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 6천만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1992.02.25)에 따른 업무지시(재3 22633-530, 1992.03.03)”에 의하여 합당한것으로 보아 공제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