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 ○○연맹이 운영하는 사업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단법인 ○○연맹이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재산46014-40생산일자 1995.02.04.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연맹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연맹이 운영하는 사업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