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1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4년 09월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1994년 10월 구공장(대도시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로서,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조 【시행일】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