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3년도중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업체로서 불경기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폐쇄한후 동 사업장 건물에 사우나(대중목욕탕)시설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제1항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