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년에 사원용임대아파트와 종업원기숙사를 신축ㆍ준공한 후 건물분에 대하여는 투자계획서, 완료보고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사의 실수로 대지분에 대하여는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199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함. 이 경우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통칙 2-18-3...72의 2 【사원용임대주택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6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