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박 선체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중소기업중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감법 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조 【지원배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2조 【기타 엔지니어링활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