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구공장은 ○○직할시 ○○○구 ○○동에,

신공장은 ○○도 ○○군 ○○면에 소재하고 있는 바

1995.03.01일 행정구역변경으로 ○○도 ○○군 ○○면이 ○○광역시로 변경되었습니다.

1995.03.01 이후 ○○광역시로 편입된 ○○군 ○○면을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41조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급산입】

 ○ 제34조 【대도시의 범위】

 ○ 제38조 【대도시의 범위】

 ○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부칙 제6조 【대도시범위권조정에 대한 과정조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