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읍 소재지에 위치한 당해 법인 소유 토지와 교회 건물을 양도하여 그 양도금액으로 변두리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교회를 신축하고, 기타 부대시설에 사용하는 경우 종전의 조감법 제67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2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회사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사ㅔ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3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구 조세감면규제법규칙 제20조의 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