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중위생법상 유기기구를 개발, 제조, 유통하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공중위생법 유기장업 중 유원시설업, 기타 유기장에서 설치되는

  주행식 유기기구 (청룡열차등)

  고정식 유기기구 (바이킹, 회전목마)

  스포츠 관람형 유기기구 (농구, 야구 등)

  기타 놀이에 이용되는 유기기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에 해당하는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대상이라면 궤도위를 달리는 주행식 유기기구 청룡열차는 어느부분이 과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궤도, 고정지지물, 열차, 중앙조절 전자장치 등)

 [질의3]

  소비세 과세대상 수입시 수입가에 대한 소비세 납부 후 통관 유통하고 있음. 통관 후 공장 출하시 경상비, 회사이익 등을 포함하여 출하하고 있는데 수입가와 출하가의차액에 대한 소비세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