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형태등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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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형태등이 동일한 프로젝션티비의 특소세 과세방법소비46430-875생산일자 1995.05.12.
AI 요약
요지
프로젝션티비가 일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비교하여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를뿐 그 형태ㆍ용도ㆍ조작방법 등이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PROJECTION TV가 일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비교하여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를뿐 그 형태ㆍ용도ㆍ조작방법 등이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가”목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PROJECTION TV가 특별소비세법상 영상투사기와 텔레비전수상기 중 어느 물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