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신설, 사업연도 변경 또는 정관상 사업연도가 6개월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5억원이하이나 1년간으로 환산하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판정 및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ㆍ세액 계산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43호)

 ○ 법인세법 제22조 【세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등의 세액계산】